한국은 소멸된다.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있는데 대통령 놀음 할 때 아니다

편집팀 | 기사입력 2022/07/03 [19:18]

한국은 소멸된다.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있는데 대통령 놀음 할 때 아니다

편집팀 | 입력 : 2022/07/0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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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오가쿠대학 법학부 학장 이현모 학장     ©

    주오가쿠인대학 법학부 (中央学院大学 法学部 ) 학장이신 이헌모 정치학 박사의 글을 인용합니다.

     

    이헌모 박사는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한국인입니다.

    와세다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하셨으며 주오가쿠인 대학의 법학부 학장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소멸'에 대한 충격적인 글을 게재하신 글을 본지가 인용하여 올립니다.

     

    이헌모 박사가 도요케이자이(東洋経済)온라인에 실린 기사를 번역과 함께 본인의 의견을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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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서 사회 시간에 국가3요소에 대해 배웠는데, 그때 외운 것이 영토’ ‘국민’ ‘주권이었다. 이때 영토(領土)’영해(領海)’영공(領空)’을 포함하는 확대된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영토라는 단어 자체가 한자어에서 온 것이고, 원래 한자의 의미가 영유하고 있는 토지를 뜻하므로, 협의(狭義)로는 영공영해는 포함되지 않아,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아예 처음부터 영토라 하지 않고, ‘영역(領域)’ 이라 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암튼 오늘의 주제는 영토영역도 아니며, 국가의 다른 한 요소인 국민이다. '국민'은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 중의 하나지만, 3요소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다름 아닌 국민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3요소 중 하나인 국민이 야바이(위험) 하다.

 

왜냐하면, 최근 이어지고 있는 극단적인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가임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 수를 나타내는 합계 특수출생률(合計特殊出生率)’ 0.84(2020)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에서도 한국만이 출생률 1.0을 밑도는 유일무이한 국가가 되었다고 한다.

 

 

 

인구가 줄면 경제 규모는 당연히 줄지만, 인구 밀도가 적은만큼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주장도 있고, 이에 대해 수긍되는 면도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저출산 상황은 이런 여유를 부리기에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나 지자체는 출산 수당이나 육아 지원 등의 금전적인 지원을 중심으로 저출산 추세를 막아 보려는 것 같은데, 이는 결혼 적령기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 즉 취업과 결혼, 출산, 육아, 가사, 교육, 주택 문제 등등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는 젠더 문제와 워라벨 향상, 노동환경 개선 등 개인의 영역과 책임을 넘어 사회적국가적으로 연계되고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 생각한다.

 

어려서는 아들딸 구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를 거리에서 흔히 접할 수 있었고, 정부에서는 무상으로 피임기구까지 각 가정에 배급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철들기 전엔 그게 어디 쓰이는 건지도 모르며(어렴풋이 알기는 했지만) 물을 채워 풍선 놀이를 했으니 말이다.

 

  

 

일본도 저출산고령화가 매우 심각하다. 특히 저출산고령화가 동시에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사회적 대비나 정책이 선제적이지 못하고, 뒷북을 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특히나 고령화율이 이제 30%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최장수 국가(여성)라는 명예와 함께 늘어만 가는 사회보장 비용이 정부를 크게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본이지만, 친절하게도 이웃 나라인 한국 상황에 대해, 선진국답게 매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오지랖을 떠는 상냥함을 잃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한국은 남북통일이라는 카드가 있어, 한 방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그게 말처럼 쉬운 일 같으면 버얼써 통일이 되었겠지. 그러나 남북통일하기 전에 좌우와 세대 등으로 갈리어 반목과 대립을 펼치는 사회적 갈등 요인부터 완화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오지랖이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애정어린 걱정이든 이대로 나간다면, 22세기에는 한국이란 나라가 세계 최초로 소멸되는 국가가 될 것이라는 연구기관의 보고는 충격적이다.

 

요즘 한국의 경제력과 국가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국뽕에 취해있을 때가 아나다. 모두 냉정히 한국 사회가 처한 현실에 대해 직시하며 고민해야 할 때이다.

 

대통령은 반려견 데리고 빵집과 영화관이나 돌아다니는 허접한 서민 코스프레 그만하고 저출산 대책이나 제대로 세워봐라. 아님 대놓고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대국민 계몽을 하던가.

 

 

 

 

 

 

도요케이자이(東洋経済)온라인에 실린 기사를 번역하여 소개한다.

<이하 번역문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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