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 타임즈 갈무리     ©

Financial Times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도전과 의구심이 존재한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의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만나 관계 개선을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일 정상회담 공동선언을 통해 양국은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 한일 정상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는 상호 존중과 신뢰의 정신으로,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된 법적·역사적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그 중 가장 큰 과제는 일본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이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마무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한일청구권협정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직접 배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양보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양보안은 한국 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한 정치학자는 "윤 대통령의 양보안은 한국 국민의 정서를 무시한 처사"라는 말을 인용하여 지적하며, 일본의 입장도 만만치 않다고 하며, 일본은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역사왜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말도 싣고 있다.

일본의 한 외교 전문가는 "한국은 한일청구권협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많은 외교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기사의 말미에는 미국의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는데 "윤 대통령의 노력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에 희망을 주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의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 노력이 과연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