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 문제, 원격지 이전 외 다양한 방안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경기도공론화추진단, 공론화 사업 최종 정책제언 권고문 경기도에 전달

수원/이형기 | 기사입력 2022/12/20 [09:47]

군공항 이전 문제, 원격지 이전 외 다양한 방안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경기도공론화추진단, 공론화 사업 최종 정책제언 권고문 경기도에 전달

수원/이형기 | 입력 : 2022/12/20 [09:47]

도심 내 군 공항 문제에 피해 대책 마련 촉구 및 군 공항 이전 관련 대안 제시

도민참여단 만족도 조사 결과 공론 과정의 공정성 및 효과 제시

 

 

▲ 경기도청사/사진=뉴스콕db     ©편집팀

 

경기도공론화추진단(단장 최순영)이 도심 내 군 공항에 대한 도민참여단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 원격지 이전을 추진하더라도 기존 지역 유지, 폐쇄·합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제언 권고문을 경기도에전달했다.

기도는 20일 경기도공론화추진단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한 최종 정책제언 권고문을 도민에게 공유하기 위해 경기도 누리집(www.gg.go.kr)에 게시했다.

이번 권고문은 경기도공론화추진단이 도심 내 군 공항 문제에 대해 두 차례에걸쳐 추진한 숙의토론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경기도공론화추진단은 지난 8공론화 사업첫 의제로 도심 내 군 공항 문를 다루기로 하고 1029일과 1112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숙의토론을행했다. 숙의토론회는 1(1029)에 도민 101, 2(1112)97이 참여했다.

정책제언 권고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숙의토론 전 설문조사와 두 차례 숙토론 이후 사후 설문조사 결과를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사후 조사(97)기준으로 우선 전체 61.9%군공항을 원격지로 이전하되, 기존 공항지역개발이익을 신규 이전지역과 주민에게 집중 투자하는 주민 혜택 보장이 가장많이 나왔다. 이어 기존 지역에 군공항을 유지하면서 피해보상 강화 등 대책 마련23.7%, ‘군공항 폐쇄 및 통폐합을 추진14.4%였다. 사전조사(101) 때보다 군공항 이전56.4%에서 5.5%p 높아졌으며, 기존 지역 유지31.7%에서 23.7%8.0% 낮아졌다. 군공항 이전 의견이다수를 차지했으나, 기존 지역 유지와 군공항 폐쇄 및 통폐합 의견도 40% 안팎으로 적지 않았다.

공항 원격지 이전 시 고려사항으로는 사후조사 기준(2개 응답) 국방·안보상지 적절성 50.5%, 이전지역 주민 수용성 47.4%, 주민 생활 영향 44.3%, 경제 효과성 25.8% 등의 순이었다. 두 차례 숙의토론을 거치면서 지역경제효과성응답 비중은 사전 조사 때 11.9%보다 두 배 이상 높아졌다. 특히숙의토론 참여 도민들은 군공항 이외 다양한 선호시설 추가가 필요하다면서 군공항과 민간공항 통합 설치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정책 제안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군이 참여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갈등관리주도적으로 노력 국방부 등 중앙부처가 군공항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경기도가 중앙부처와 협의 경기도가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권한 일부 위임 등)도 도출됐다.

경기도는 국방부와 시군에 이번 정책제언 결과를 공유하고, 군공항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과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공론화 과정에 대해 도민참여단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인 운영과정에대해 87.6%가 공정했다고 평가했다. 공론화에 참여하면서 경기도 정책에 대한관심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97.9%에 이르는 등 긍정적 효과도 높았다.

특히 공론화의 중요 항목 중 하나인 결과의 수용성부분에서도 이번 공론화의 최종 결과가 나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는 의견93.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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